2025년 상속세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상속세 개정안, 달라지는 점과 절세 전략은? 

​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인별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고, 이견이 있는 부분 외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실행 여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승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현행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  자녀 공제액 상향: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가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시행은 2028년으로 예정 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2. 상속세 세율표 비교: 현행 vs 개정안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행 세율표와 개정 후 세율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표 (2025년 이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개정 후 상속세 세율표 (2028년 적용 예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7천만 원
10억 원 초과	40%	1억 7천만 원

 

✅  주요 변화 요약

✔  10% 세율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됨.

✔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됨.

✔  30억 원 초과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조정됨(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조정) 

 

3.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자녀 공제액 상향과 세율 인하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공제 적극 활용: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므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개시 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지므로, 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계획: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활용: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세 개정안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통해 현행 세율과 개정 후 세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시 1 상속 재산 10 원,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2인

공통 조건

• 상속 재산: 10억 원
•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개정 후에도 있다고 가정함)
  • 자녀 공제: 현행 5천만 원 × 2명 = 1억 원, 개정 후 5억 원 × 2명 = 10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보장)

  • 장례비용 등 기타 공제: 없음 가정

     

현행 상속세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재산 - 공제 합계
   =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1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10억 원 - 8억 원 = 2억 원
2. 산출세액 (과세표준 2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 총 산출세액 = 3천만 원

결론: 상속세 = 3천만 원

 

개정 후 상속세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재산 - 공제 합계
   =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10억 원 - 17억 원 = 0원 (과세가액이 음수이므로 상속세 부과 없음)

결론: 상속세 = 0원

 

효과 분석

• 현행: 3천만 원
• 개정 후: 상속세 0원
• 절세 효과: 3천만 원

 

예시 2  상속 재산 50억 원,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1인

 

공통 조건

• 상속 재산 50억 원
•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개정 후에도 있다고 가정함)
  • 자녀 공제: 현행 5천만 원 × 1명 = 5천만 원, 개정 후 5억 원 × 1명 = 5억 원
  • 배우자 공제: 30억 원 (배우자:자녀  1:1.5 분배적용,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상 30억까지 공제)
  • 장례비용 등 기타 공제: 없음 가정

현행 상속세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재산 - 공제 합계
   = 5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5천만 원 + 배우자 공제 30억 원)
   = 50억 원 - 32억 5천만 원 = 17억 5천만 원
2. 산출세액 (과세표준 1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17억  5천만 원 × 40%) - 1억 6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총 산출세액 = 5억 4천만 원

결론: 상속세 = 5억 4천만 원

 

개정 후 상속세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재산 - 공제 합계
   = 5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30억 원)
   = 50억 원 - 37억 원 = 13억 원
2. 산출세액 (과세표준 13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3억 원: (13억 원 × 40%) - 1억 7천만 원 = 5억 2천만 원 - 1억 7천만 원 = 3억 5천만 원

결론: 상속세 = 3억 5천만 원

 

효과 분석

• 현행: 상속세 5억 4천만 원
• 개정 후: 상속세 3억 5천만 원
• 절세 효과: 1억 9천만 원

 

5. 상속세 개정안의 기대와 한계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자녀 공제액 상향과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고액의 상속 재산을 가진 경우 절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모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며, 일부 공제 항목(예: 일괄공제 상향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복잡한 계산과 법적 요건이 많으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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